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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식별영역
참조코드 AG72/S2
제목 개발제한구역
생산시기 1970~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건설부
행정연혁 건설부는 1961년 5월 29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지역사회개발위원회·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962년 국토건설청을 흡수...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개발제한구역 기록물계열은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관계철>, <1971부산개발제한구역>, <수원단양개발제한구역5-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ㅇㅇㅇㅇ)>,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승인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 기록은 건축법에 따라 개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받는 기록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설계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