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위하여 2012년 제정되었다.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 제외)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하여아 하며, 국가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특별시장등은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과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한다.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및 조성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장등은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마.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검토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길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