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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민간발전소 건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배경

한전 독점체제인 발전시장 구조를 다원화하여 원활한 설비확충과 경쟁도입을 위해 민자발전사업이 추진되었다. 즉, 1980년대 말부터 전력수요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되고, 입지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1990년 이후의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자발전 및 열병합발전 등 한전 이외의 발전설비 확대가 필요하였다. 실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는 19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 민전의 사례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차례의 제한송전으로 설비확충이 긴급하다는 판단 하에 동해전력(주), 경인에너지(주), 호남전력(주) 등 3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 민전은 한전과 수급계약을 통해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발전설비 과다현상이 초래되면서 동해전력과 호남전력은 각각 1972년, 1973년에 한전에 인수되었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추진된 민자발전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경과
1993년 당시 상공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LNG 2기, 석탄화력 1기에 대한 민자발전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의 기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 전기연구소(요금), 한국전력기술(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민간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94년 7월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반〉이 구성되어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이 이루어졌고, 1995년 11월에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또 정부는 제3차(1995), 제4차(1998)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통하여 민자발전사업을 향후 확대할 것과 대구지역에 대한 『제2차 민전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하였다. 1996년 7월에 포항제철이 석탄화력 민자발전사업자로, LG에너지 및 현대에너지가 LNG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1998년 1월에 제2차 민자발전사업자로 대구전력(주)이 선정되는 등 4개 사업자가 지정되었다.


〈표〉 민자발전 건설계획

단위 : MW

구분

3차계획('95)

4차계획('98)

기발주

계획

합계

석탄(500)

LNG(450)

석유(500)

양수(300)

1,000(2기)

4,850(11기)

-

500(2기)

1,000(2기)

1,920(4기)

-

-

1,000(2기)

1,800(4기)

2,000(4기)

600(2기)

2,000(4기)

3,720(8기)

2,000(4기)

600(2기)

합계

6,350(15기)

2,920(6기)

5,400(12기)

8,320(18기)

내용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석탄발전소 사업은 포스에너지, LNG발전소 사업은 LG에너지, 현대에너지, 

그리고 대구전력이 지정되었다.

〈표〉 민자발전 추진계획(1998년)

구분

에너지원

사업자

설비용량

준공예정

건설위치

1차사업

(1996)

석탄

LNG

포스에너지

LG에너지

현대에너지

500MW X 2기

500MW X 1기 470MW X 1기

2004. 6

2005. 6

2001. 3

2003. 6

전남 광양제철

충남 아산공단

전남 율촌공단

2차사업

(1998)

LNG

대구전력

470MW X 2기

2005. 3

2006.12

경북 대구지역



실제 추진내용은 계획과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포철은 1996년에 포스에너지를 설립하고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환경오염 악화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포철은 지분투자를 통하여 발전사업에 진출을 시도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발전회사인 포스코파워를 인수하게 되었다. 포스코파워는 많은 소유구조의 변화를 겪은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8년에 설립한 경인에너지가 이후 한화에너지로 이름이 바뀌었고, 한화그룹과 엘 파소(El Paso)가 50%씩 공동출자하여 인수하면서 다시 한국종합에너지(주)로 변경되었다. 그간 추진되어 오던 민자발전사업은 1994년∼2001년 인천에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 증설을 통하여 180만kW의 발전용량을 발전사업자로 변모하였다. 한국종합에너지(주)는 2005년 7월 포스코와 코리아전력투자가 지분 50%씩을 각각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합작회사인 포스코파워(주)로 바뀌었으며, 2006년 3월 포스코가 코리아전력투자가 보유한 지분 50%를 전량 인수하였다. 


반면 LG에너지는 충남 부곡지구에 500MW급 LNG복합화력 건설을 추진하여 2001년 4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감으로써 민자발전사업자로 등장하였다. LG에너지는 2005년에 GS EPS(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제2기 복합화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현대에너지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나 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현재는 다국적 전력기업인 Meiya Power Company가 인수하여 메이야율촌(주)으로 되었다. 현재 전남 순천 율촌산업단지 내에 525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2004년 7월 1차 및 2005년 7월 2차 준공으로 2007년 7월부터 정식 상업발전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구전력은 민자발전사업 추진을 포기하였다. 현재 민자발전사업자에는 GS Power가 포함되는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00년에 매각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설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발전사업은 1999년에 발표된「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성격이 사실상 바뀌었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규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007년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민간발전회사는 포스코파워, GS EPS, GS Power, 메이야율촌 등 4개 회사이다. 2001년 구조개편 당시 기존의 민자업체에게는 전력수급계약(PPA)을 유지하거나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었으나, 모두 PPA를 선택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발전시장의 장기전망과 민자발전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8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40년사》, 2001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2007
집필자
김진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