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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0조
배경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전략으로 등장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인류의 공동선을 달성하는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어느 한나라의 온실가스저감만으로 지구전체가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은 공동협력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야만 궁극적으로 CO2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 11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과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유,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몽골과 국내 개발제품의 공동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동아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용

가.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협력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06.1월 공식 출범한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으로 구성되었다. APP는 정책이행위원회(PIC) 및 행정지원그룹, 그리고 8개 분야의 Task Force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행정지원그룹은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8개의 T/F 중 재생에너지·분산전원 및 건물·가전기기 T/F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트너십 내 위상을 높이고 공헌도를 향상시켰다.


나.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Initiative'를 선언한 이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EC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16개국과 EC가 참여하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심의 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집행기구인 실행·연락위원회(Implementation Liaison Committee), 사무국(미 에너지부 소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공동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해 수소제조, 수소저장, 연료전지, 표준화,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5개 분야 T/F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석유시장 정보공유,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 내 연구개발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 활동을 시작으로 참여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4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에너지수요관리, 건물에너지절약 등 총 16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라.APEC 신·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내 에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02.11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된 바이오연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마. 양자간 기술협력
한·중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은 1992년 우리나라 동력자원부와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한·중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각서」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범위 구체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실무 위원회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2005년 성공적으로 종료된 한·몽골 국제공동연구사업(사막지역 전화사업을 위한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적용기술 개발)의 후속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막화방지시스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국내기업의 몽골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독일에너지공사(Dena) 및 한독상공회의소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분야 세미나를 개최('06.6)하여 기술분야별 주제발표 및 기업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기업체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와 풍력 분야 공동세미나 개최('06.11)를 통해 핵심 전문가간에 실질적인 기술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민간 부문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술선진국과 공동 세미나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