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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 비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관한 고시」
〈제3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배경
석유비축은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심각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경험한 이후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정부는 1980년 6월부터 「제1차 석유비축계획(1980～1989)」을 수립·추진하여, 4,010만배럴 규모의 원유 비축시설과 189만배럴 규모의 석유제품비축시설 및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하였다. 이로써 1988년에는 정부의 비축목표인 60일분(19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생산 확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비축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에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비축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5,194만 배럴 규모의 「제2차 석유비축계획(1990～2003)」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계획 추진 중에 국내 석유소비 증가율이 비축계획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지건설 및 비축유 확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995년에 「제3차 석유비축계획(1995～2006)」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2년 1월에 「민간석유비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내용

정부는 2006년 12월말 기준 총 121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에 총 103백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146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과 2010년까지 총 141백만배럴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제 3차 석유비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석유비축사업을 통해 국내 정유사의 수급불안이 발생 시 적기에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91년 걸프전쟁 발생 시 수도권 비축기지의 비축유를 적기에 방출하였고,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EA 회원국과의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주요 석유소비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한 바 있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