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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운영규정 (196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산업자유화계획(1995.9)〉
배경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될 당시 정부는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정유공장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정부는 석유산업의 자생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종 보호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석유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경제운용기조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석유정책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경과
정부는 1962년 7월 24일 울산정유공장 건설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위해,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하여 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석유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석유제품의 유통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국내 석유시장이 확대되고 공급체계가 다원화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는 1970년 1월 1일 기존의 「대한석유공사법」과 「석유운영규정」등 각종 석유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석유사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정부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9월 확정된 「석유산업 자유화 계획」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의 석유정책의 근간이 되는 「석유사업법」은 2004년 석유는 물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내용
1960년대 초반 석유산업이 태동하면서 정부의 석유정책은 각종 보호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경제운용기조가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석유산업은 규제완화의 중점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석유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설비규제, 수출입규제 등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 등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997년 1월 시행된 「석유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정제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석유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석유판매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고, 석유제품별·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이처럼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시행된 1997년부터는 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석유제품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석유유통업(주유소운영업)과 석유정제업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후반은 국내 석유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과거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쟁의 압력을 받게 되는 등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편, 국내 석유시장의 자유화·개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유업계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감시자·조정자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시를 대비한 전략석유비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대한석유협회《석유산업의 발전사》, 1995

대한석유협회《석유의 이해》, 1995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이달석《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