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의 탄층은 지각운동으로 불규칙하고 상ㆍ하반이 연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석탄증산에 따라 탄광의 심부화가 지속되면서 지압(地壓)의 증가, 운반의 장거리화, 작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광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200여명의 사망자가 1980년대 중반까지 발생하였으며, 채탄막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폐환자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광산의 안전 및 진폐환자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한편, 폐광의 진행과 함께 방치된 폐석 및 광니, 그리고 폐광 유출수는 환경오염 및 산사태 등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관광휴양지 개발을 통한 지역진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였다.

정부는 1963년「광산보안법」을 제정하여, 1년 후인 1964년에 시행하였다. 1967년에는 광산보안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에 1968년 황지(현 태백시)지구 광산보안센터를 1974년 점촌(현 문경시) 및 대천(현 보령시)에 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1998년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광산보안사무소는 동부(태백시), 중부(문경시), 서부(보령시), 남부(화순군) 등 4개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와 광해(鑛害)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산시설 및 광업경영 방법이 광산안전 기준에 위반될 경우 지식경제부는 '보안명령'(保安命令)을, 그리고 재해를 입은 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는 '구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업단 10년사》, 199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991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