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최근 도시교통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감축시키려 노력 중이다. 교통수요관리 방안에는 운전자의 통행 행태 변화를 통하여 운전 행태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혼잡세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중 기업체 수요관리 프로그램은 경제행정 정책으로 차량 통행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1. 교통수요 감축 프로그램의 정의

교통수요 감축 프로그램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체 그리고 건물주가 건물내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 이용자의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통근형태의 조정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민·관 협력체 주도의 간접적 교통수요 관리방안이다.

2.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기업체의 교통수요 감축 프로그램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기업의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데 교통수요 감축 노력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대상 업체 수는 2006년 기준으로 4,682개 업체이며, 그 중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901개로 1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개별 기업의 자발적인 시행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자체, 특히 기업주의 인식 여하에 따라 시행여부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교통수요 감축 프로그램의 내용

기업체 교통수요 감축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차장 유료화, 카풀이용 활성화, 출근시간 시차제, 대중교통이용보조, 셔틀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이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준호,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교통』115, 한국교통연구원, 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