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한국철도공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배경

2001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고객유치, 매표, 열차 운전, 역사 운영, 차량 정비 등 상업적 영리활동인 철도운영 사업은 공무원 체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철도공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림에 따라 20018월에 한국철도공사 경영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공사가 함께 201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경영개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내용

1. 주요사업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는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철도건설법의 역내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위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정보화·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영개선종합대책의 주요내용

경영개선종합대책은 철도공사 설립 10년내(2015)에 흑자전환을 목표로 정부와 철도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경영개선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철도공사가 출범당시 인수한 고속철도 부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역무 자동화, 차량승무인력 감축, 열차 신호체계 개선등을 위한 자동화, 현대화 시설투자는 별도 지원하여 인력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공사 자체적으로는 인력운영 효율화, 역세권 개발, 적자역 운영개선, 자회사 정비, 보유자산 매각,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전철운임 현실화 등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자구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200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 2007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