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은 동북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반영한 국가물류 전략의 필요성과 그동안 정부에서 수립한 비법정 계획을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에 통합·반영하여 체계적·안정적으로 물류정책 추진하고자 2006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정계획(2006~2020)〉을 마련하였다.

20년 단위 장기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의 미래상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5년 단위의 〈중기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자 2000년 1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 12월 제1차 물류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와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5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공청회 및 NGO 정책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6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1. 계획의 비젼과 목표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20 글로벌 물류강국을 비젼으로 하고 국가물류체계 효율성 강화 및 물류를 통한 국부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수립되었다.

2. 전략별 추진개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은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및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다. 각 전략별 추진개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공·항만 및 배후물류단지를 확충하고 물량·부가가치 창출형 복합단지 의 개발, 맞춤형 마케팅 강화를 통한 물류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며 물류협력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둘째,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위해물류거점시설 통합개발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주요 운송거점의 배후물류시설, 복합물류기지를 확충하며 철도물류 및 연안해운 등 대량화물 수송 체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를 위해부처별 단일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물류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물류선진국 수준의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물류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며 시장왜곡 문제 해소를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정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물류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한다.

3. 주요지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에는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과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기업물류비 비중, 물류기업 정보망 이용률이 있다. 현재 8.1%인 국가물류부가가치 비중을 2020년 11.0%를 목표로 하며 환적컨테이너 물동량은 현재 408만 TEU를 2020년 2,134만 TEU로, 현재 9.9%인 기업물류비 비중을 2020년 6.1%로 낮추고 현재 17.6%인 물류기업정보망 이용률을 2020년 45%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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