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지침」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분석하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여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난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의 규제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교통영향평가제도는 1983년 복잡한 도시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제정되면서 현실적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서울 등 5대 도시에서만 시행되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문제는 물론 지역간 교통문제, 물류비용의 과다 발생 등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인구 30만이상 도시로, 다시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되었고,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권역의 확대과정과 대상사업 및 시설의 포함여부에 따라 6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거쳐, 2001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에 의하여 통합 시행되었다.

1. 교통영향평가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평가 기준년도 부터 사업의 경우 사업완공 후 1년·5년 및 10년이며,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후 1년 및 5년이다.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시설설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무신호 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범위내의 가로이며,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기준에 의한 교차로중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이다.

2. 교통영향평가서의내용
평가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다. 평가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중점평가항목) 라. 평가결과 요약 (1)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2) 교통영향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가로 및 교차로 소통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5)교통안전 (6) 기 타 나. 개선방안(수요예측분석과의 연계) (1) 사업지내 개선방안 (2) 주변지역 개선방안 (3) 종합개선방안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5.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건설교통부,《교통영향평가 지침》, 2005
교통연구원,《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2005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