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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철도법」
배경
도시교통권역내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을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내용

1. 계획의 포함내용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예측, 도시철도망의중기·장기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서울특별시 사례
서울시는중전철 건설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맞추어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도시철도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의 특징은 10km정도의 지선철도 노선 제공이 주요 안으로 제시되었다. 권역별로 노선대안이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7개의 후보노선을선정하였다. 새로 건설될 7개 노선은 성동구 왕십리와 노원구 중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중랑구 면목동, 신내동을 연결하는 면목선, 은평구 새절역과 동작구 장승배기를 연결하는 서부선,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연계되는 목동선,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관악구 서울대를 연결하는 신림선 등이다. 이외에 우이-신설 노선, 상암동 DMC노선은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사업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이용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7개의 경전철이 모두 건설될 경우 1일 6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뒤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참고자료

「도시철도법」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 ,2007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