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도로법」

도로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경제 및 문화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자연 및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과 소통의 원활함이 중시되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쾌적성 등 삶의 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도로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과 운영에 관한 정책이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문제 등 도로건설 시 환경 부문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기법 연구』를 2001년부터 시작해 2003년까지 수행하였다.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포럼”을 구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제정․고시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시작하였다.

1. 환경친화적인 도로

환경친화적인 도로는 도로건설 정책 결정 및 계획단계부터, 도로설계, 시공단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생활환경, 경제·사회적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환경을 창조하는 ‘인간과 환경에 좋은 도로’로 정의된다.

2.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

환경을 고려한 도로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 토질, 교통 분야 등과 함께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노선이 선정되어야 한다. 자연생태계, 생활 환경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우회하고 노선 통과시 우회가 어려운 경우에만 교량이나 터널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3. 설계에서의 환경 고려

설계 단계에서는 지질 조건, 경관을 고려하여 터널 설치 등으로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 문제를 해소한 터널, 교량을 설치한다. 자연생태 연결과 서식 동물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생태통로(Eco Bridge)를 설치한다. 생태통로 형식은 생태적인 보전가치와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 형식을 선정한다. 또한 방음벽은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설치높이나 길이산정에 치중하였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고 도로이용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환경친화적인 형식과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시공단계에서의 환경고려

공사 중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에 관한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대기질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방진망, 세륜 세차시설, 살수차 등을 운행한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토사유출방지시설, 오탁방지망, 터널내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다. 소음진동저감을 위해서는 가설 방음벽 등을 사용한다.

건설교통부·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2006

한국교통연구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운영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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