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이 법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으로 1979년 제정되었다.

1.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이 있다.

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때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조사는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3.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4.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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