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원자력안전 규제는 국가가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은 안전규제시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라도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인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는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사고 이후 강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부터 독자적인 원자력안전규제 체제가 수립되었다. 

1958년 처음 제정된 「원자력법」에는 안전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고 1982∼1983년에 개정된 「원자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기준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안전기준의 개발과 이의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원자력안전협약 등 새로운 국제규범의 정착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신기술의 적용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개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심의회, 전문분과위원회의 신의와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분과와 정책제도분과의 심의 또는 보고를 거쳐 이루어진다.

안전규제 정책의 목적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주체인 국가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자력 시설의 건설에서부터 가동, 폐로,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 시설의 공익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의 목표와 달성수단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또한 원자력정책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합리적인 원자력 규제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현상에 대한 절차 또는 분석을 포함해 정책결정자에게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되는 안전규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원자력 환경여건 및 변화를 분석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에 부응하되 우리 정서에 부합되는 안전정책 방향을 포함한다. 

안전규제 정책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원자력 안전목표, 원자력 안전정책 성명,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규제 정책, 차세대원자로의 안전규제,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정책,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정책, 폐로·해체의 안전규제 정책,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규제 정책, 중대사고 정책, 방사선 방호 정책, 전력산업 다원화에 따른 안전규제 정책, RI 등 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등을 포함한다. 

안전규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원자력시설의 규제요건 소급적용제도,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제도,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승인제도, 표준 운영기술 지침서 적용, 원자력 시설의 규제검사 제도, 변경허가 제도, 표준원전 설계인가 제도, 「전원개발특례법」과 연계한 원전부지 허가제도, 과징금 및 벌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규제수요의 증가와 국제사회의 요구사항 반영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 행정체제 및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규제 조직의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개선, 지역사무소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자력안전규제 관계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 연구》, 2000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진흥종합계획 (http://www.most.go.kr/most_dept/scatom/scatom07/scatom0701/scatom070101/sc_index.jsp)
과학기술부,《원자력백서》, 2004∼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