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제8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2장)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규모는 세계 6위 발전수준에 이르며 이에 필요한 기술의 선진화가 거의 달성되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용 잠재력이 높은 원자력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적과 기술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선진국 도달에 필수적인 원자력의 비발전 활용분야 균형발전의 기틀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고 있다.

1994년 7월 제234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자력발전분야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를 개발 실용화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기술 기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개정된 「원자력법」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제1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이 이루어졌고 2001년 12월〈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02년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과 2003년 6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의 수정보완이 2011년까지의 계획기간으로 작성되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은 「원자력법」에 따라 수립된 〈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수립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방사선등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방사선등의 지식·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방사선등의 연구·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의 촉진방안,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8가지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원자력기술 이용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관련 기반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용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와 더불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투자확대와 인력 확보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이 분야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며, 셋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공업, 의료, 농업·식품 및 환경 관련연구의 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마지막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국민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호제도를 정착토록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진흥계획은 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수립되고 있다.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2001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과학기술부,《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