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제8조)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국가 원자력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이용 확대, 안전관리, 기반구축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원자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1997년 6월 제247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으며,〈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2001년 7월 확정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수행하였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신형경수로 APR-1400과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 방사선이용진흥법 제정 및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확대, PET를 위한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제3차 계획은 2005년 6월부터 시작해서 각계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여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의 국가원자력계획으로 확정하였다.

그간 시행된 2차례의〈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원자력정책의 기본 목표가 정해졌다. 이는 1994년에 수행된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 방향’에서 4대 목표가 최초로 설정되어 1997년〈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재확인된 바 있으며, 제2차 계획에서 5대 목표로 보완 설정되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인간 삶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 하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환경 보호, 국민 보건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5대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였다.

첫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선진 안전성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의 위상을 정립한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 방사선 관리,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민 이해 증진 등의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다. 신고유가 시대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해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 개발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셋째,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산업 육성,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 개발,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국제협력 및 외교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넷째, 의료·농업·공업·환경·기타 산업분야에서의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여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증대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섯째, 원자력 기초 및 첨단 연구를 활성화하여 창조적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이후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 위주로 제시하여 장기 정책 방향 하게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였다.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진흥종합계획 (http://www.mest.go.kr/most_dept/scatom/scatom07/scatom0701/scatom070101/sc_index.jsp)
과학기술부,《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