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지난 1990년대 이후 급증하는 승용차 교통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였다. 반면, 서울시 등 7대 대도시에서 도로 혼잡에 따른 통행시간 손실과 차량운행 비용 증가에 의한 연간 도로교통 혼잡비용이 1995년 6조 3천억 원에서 2003년 13조8천억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기존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순환 방사형 도로망 구축,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도로 운영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순환 방사형 도로망 구축(수도권)

1968년 서울∼수원 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1개의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순환도로망을 중심으로 방사형 간선도로망을 연계하고 도심 혹은 부도심을 불필요하게 통과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유도하기 위해 순환방사형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대에는 올림픽대로(1986), 강변북로(1988), 중부고속도로(1987) 등, 1990년대에는 내부순환도로(199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991),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도로(1994) 등, 2000년대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000), 서해안고속도로(2001), 북부간선도로(2002) 등을 건설하였다.

2.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심각한 교통 혼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기존 교통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구축하였다. 이중 첨단교통관리(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분야는 기존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관리의 지능화·첨단화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도시부 도로, 고속도로, 국도 등의 교통관리와 자동요금징수(ETCS), 위반단속, 중차량관리 등을 포함한다.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1995년 시범구간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해마다 단계별로 확장하고 있다.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은 1997년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 구간에 걸쳐 영상검지기를 통해 본선구간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가변 교통정보판, ARS, 인터넷 등 각종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운전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국가 ITS기본계획 21(2001∼2020)이 7대 서비스분야, 18개 서비스 및 62개 단위서비스로 구분되어 수립·시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ITS 사업의 타당성 분석기법 정립에 관한 연구』, 2002

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 도시고속도로 연계체계정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005

건설교통부, 『생활교통업무편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