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우리나라의 도로는 2000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가 2,131㎞, 일반국도 12,413㎞, 특별광역시도 17,839㎞, 지방도 17,151㎞, 시도 16,554㎞, 군도 22,687㎞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포장율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의 경우 100.0%, 88.7%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군도의 경우 47.8%, 농어촌도로의 겨우 25.6%에 불과하다. 그 동안 지속적인 도로 투자사업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도로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교통 여건의 변화로 보다 장기적인 도로교통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도로의 복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도로망 개발은 외국의 전쟁복구를 위한 원조를 통하여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전쟁 복구사업과 병행하여 서울∼부산간 국도 포장과 함께 서울∼인천, 부산∼마산 등 국도 확장 및 포장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체계적인 도로망의 확충보다는 도시 간 도로 포장에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는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투자 정책도 철도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전환되어 19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지방도 시·군도는 개발수준이 미약하였다. 1970년대에는 대도시, 공단 항만 등을 상호 연결하는 경제활동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호남, 남해, 영동, 구마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기존 도로의 질적 개선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중부고속도로, 1988올림픽도로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는 도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부문 투자확충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 도로정비 체계의 구축

「도로법」에서는 도로 관리의 주무 관청이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 강원도 등과 고양시 등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설교통부도 1997년 말에 1998∼2011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도로교통 현황, 장래 여건변화, 수요전망, 도로정비 목표 등을 바탕으로 한 전국단위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 담당

지난 30년간 도로개발은 산업입지 등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입지 패턴을 철도의 역세권 중심에서 고속도로 IC주변으로 변화시키는 등 제조업 성장 및 거점도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토 공간의 시간거리 단축으로 전국의 1일 생활권을 실현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의 교통정책』,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