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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북서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북서대서양 어업위원회(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는 북서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을 관리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목적은 협약에 해당하는 지역에 어업자원을 가장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에 있다. 북서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은 연어, 참치, 청새치, 고래, 조개와 같은 어패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족자원에 적용된다.


1950년대에 대륙붕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대륙어업을 하였던 캐나다와 미국은 이 지역의 어족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어족자원이 고갈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양국은 국제 북서대서양 어업위원회(ICNAF,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Northwest Atlantic Fisheries)을 설치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협약체결국들에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필요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ICNAF는 초기에는 북대서양 어업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1982년 까지 유엔과 유엔 가입국들은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ICNAF위원회는 북서대서양지역에 공통으로 속해있는 캐나다, 미국, 그린란드, 세인트 피에르(St. Pirerre)와 미켈론(Miquelon)을 포함한 새로운 협약을 바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1979 ICNAF는 북서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아래 규정되어 있는 북대서양 어업위원회(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로 대체되었는데, 협약은 연어, 참치, 청새치, 고래, 조개와 같은 어패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족자원에 적용되며, 북대서양 어업위원회는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방적 원칙에 입각하여 가입국에 적절한 조언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내용

1. 규제조치항목

북대서양 어업위원회는 상어과에 속하는 어족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 최초의 지역어업관리 조직이다. 동 협약과 어업위원회가 적용하는 어업관리도구로는 총수확량(Total Allowable Catches, TACs), 어류에 대한 최소크기, 지역과 시간에 대한 규제들이 있다. 또한 라벨링과 같은 국제 어업에 대한 규제조치도 취하고 있다.


2. 모니터링시스템

동 협약은 또한 어선의 수확량 등과 같은 어선의 어업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겨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감시프로그램(Observer Program)과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VMS)도 도입하고 있다. 감시 프로그램은 각각의 어선에 대해 동 협약의 관리지역에서 운항할 시에는 어선과 관련이 없는 감시자를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VMS 체제 하에 북대서양에서 운항하는 어선은 두 시간 마다 자동적으로 어선의 위치,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위성 모니터링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감시 및 경계 체계를 도입하여 북대서양 어업위원회로 하여금 불시 감찰을 수행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 어업위원회는 북대서양 지역의 어족 고갈 원인이 된 과도한 어업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요 가입국은 불가리아, 캐나다, 쿠바, 덴마크, EU,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다. 이전에 가입했으나 탈퇴한 국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동독, 소비에트 연방국가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http://www.imo.org)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