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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교통수요관리정책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배경

도시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라 교통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는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중·소소규모의 도시는 1일 총통행량은 증가하나 대중교통분담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과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확대 및 교통시설의 부족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로 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광역권의 확대에 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은 적기에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은 승용차이용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체증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도시교통혼잡의 심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도시인구의 증가, 승용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도시의 교통혼잡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05년도 대도시 차량속도는 25km/h로 혼잡기준속도인 27km/h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혼잡비용이 지난 10년간 7.2% 증가하였고, 대도시의교통혼잡비용은 전국 혼잡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이용의 증가는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켜 많은 환경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3.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약화
승용차의 이용 증가는 대중교통 이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대중교통업체의 경영부진은 서비스수준 악화로 이는 다시 대중교통의 이용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과다한 건설비로인한 부채와 낮은운임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되고있다.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운임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내용

최근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은도시교통체계의 안정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시민의식의 성숙 등에 따라 기존의 시설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환경, 복지, 안전을 강조하는 도시교통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1.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대기오염 및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에 의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통문제의 사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이루어지고 있다.

2. 안전한 교통환경에 대한 요구

교통사고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OECD 회원국 30개국중 27위로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환경개선과 함께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교통복지에 대한 요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통 형평성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의 서비스개선 등 교통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향후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이러한 교통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운행이 감축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교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2005
김정렬, 《도시교통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월간교통》 Vol. 115, 한국교통연구원, 2007.9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