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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유치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배경

민간투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방식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체하여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과 함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경과

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1994년「민간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한 이래 1999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운영수입보장 등 위험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그 이후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넘어 생활기반시설로 대상시설을 확대(종전 35개→44개)하고 사업시행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이였으나 2005년 새로이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수요는 많았으나 사용료 징수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웠던 분야에도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해졌다.

내용

1. 개념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등의 SOC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로서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2.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으로 해당시설을 준공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며SPC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입으로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3. 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과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이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에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그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면서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4.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 대상 시설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유통단지,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이며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시설로는 학교, 군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공임대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이 있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한국건설관리학회,《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2007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