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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물류시설공급 물류정보화사업 화물유통촉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등

배경

물류비는 수출에 의한 상품의 경쟁력에 직결되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장벽 없는 세계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서 물류비의 절감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첨단화 시키고,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여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과

우리나라 물류나 유통의 근원을 찾자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상인들에 의한 해상 및 육상교역을 그 근거로 찾아볼 수 있다.한국전쟁 이후 폐허복구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당시 무연탄과 시멘트 등의 천연자원 수송은 철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본격적으로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농산물 집하장이 생겨나고, 화물차량을 위한 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수립된〈유통근대화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대한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차량의 증가로 가중되는 교통체증은 물류비를 증가시켜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다. 1987년에 15조원 정도로 추정되었던 물류비는 1993년에 38조원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1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3년에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유통부문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맞춘 계획으로 전국 주요 거점의 유통단지조성,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물류표준화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95년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도화되면서〈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계획을 통해 도로를 통한 화물수송을 다시 철도나 연안해운을 통해 전환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화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수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유통단지의 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기존의 화물유통체계개선 기본계획 대신 물류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다.

내용

1.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강화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시 심야할인제를 도입하였다.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종합물류정보망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물류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류관리사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업무활용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물류기술개발, 물류센터 운영, 물류창고 및 자재·고관리업무, 물류컨설팅 등이다


2. 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전과 전략 제시
국토해양부는 2000년에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물류 강국을 지향하는 물류 간선 네트워크의 구축, 물류기술의 고도화, 물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환경친화적 물류 환경조성, 세계를 지향하는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등 5대 추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효율성 제고, 지식기반 첨단물류정보망 구축 등 12대 추진과제를 제시 하였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 까지이다.

참고자료

국토개발연구원,《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전과 전략》, 2000
교통개발연구원,《한국의 교통정책》, 2003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