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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BG1/S16-4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53~199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1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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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소원재결 및 사건처리, 행정처분 등의 송무행정, 자치법규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등 자치법령 제·개정에 관한 법제행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조례규칙원본>, <조례원본>, <법령질의회시>, <질의회시>, <행정소송>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소송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후 부분공개한다. 소송기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재산 및 신분 관련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행정소송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부분공개하며,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하도록 한다. 소송기록은 소송상황보고서, 소송승인서, 항소장, 확정증명원, 소송발생보고, 소송사건, 심사분석자료, 상고포기 승인신청, 상고포기 이유서, 소환장, 지명장, 서약서, 의견서, 진술서, 인감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진정서 등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재산 및 신분 관련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행정소송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부분공개하며,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한다. 행정심판기록 중 행정심판청구서, 행심상황부, 의결통고, 통지서, 송달서 등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비공개하고, 재결서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후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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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