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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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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배경
아태안보협력이사회(이하 ‘CSCAP’)은 1993년 6월 동아시아 민간 연구소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 및 협력기구로서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안보협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내용
CSCAP 조직의 최상부에는 총회(General Meeting)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있다. 운영위원회 아래에는 6개의 연구팀(Study Groups)이 있는데 WMD 확산방지, 동북아 다자협력, 해양안보협력, 평화 유지 및 구축, 마약밀매, 반테러 문제 등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는 ARF에 보고된다. 총회는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ARF와 마찬가지로 공동의장은 ASEAN 및 비ASEAN 회원국에서 각각 1명씩이 선출된다. 사무국 역할은 말레이시아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연구소(ISIS)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가 17개국에 조직되어 있는데, 회원국의 학계인사 및 정부관료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원탁회의(APR, Asia Pacific Roundtable)에 의해 창설된 CSCAP 회원국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골, 뉴질랜드, 인도,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브루나이 및 유럽연합 등 21개국이다. 참고로 APR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로 1987년 이래 말레이시아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ISIS) 주관으로 매년 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관리(개인자격으로 참석)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 관련 세미나이다.
한국은 1994년 50여명의 학자, 기업인, 언론인으로 구성된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CSCAP-KOREA)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CSCAP은 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신뢰구축과 지역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갈등 예방 행동지침 발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회원국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민감한 주제(남중국해 문제)는 논의되지도 못하며, 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ASEAN이 주도한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CSCAP Homepage(http://www.cscap.org).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