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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동북아안보대화(NEASeD) 창설 제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3년 5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6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개막 기조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신외교 구상’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은 기존 한미 간 안보협력체제(한미동맹)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 또한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배경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1994년에 연이어 발족되는가 하면, 1993년 Track 1.5 차원의 6자회담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도 발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Track 1)의 ‘동북아협력대화’ 창설을 제안하였다.
NEASeD 창설 제안 이유는 동북아에서의 소지역 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보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분단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에도 동북아 안보환경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내용
한승주 외무장관이 1993년 5월의 외교협회 연설을 통해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Post Ministerial Conference)’ 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한국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ARF의 광역성과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mini-CSCE형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창설을 제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1993년 7월 11일 한승주 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기존의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과 병행하여 2+4(남북한+미, 일, 중, 러) 형태의 6자회담 방식으로 동북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는데 합의하였다. 1993년 10월 27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협회(Asia Society) 초청 연설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이 동북아 지역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성격의 소지역 다자안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좀 더 구체화되었다. 1994년 5월 23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ARF 고위관리회의(ARF-SOM: Senior Officials' Meeting)와 7월의 제1회 ARF를 통해 한승주 외무장관이 공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 방안은 한반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6개국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당시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의체제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중국과 북한이 끝내 불참할 경우, 기타 국가들만으로 추진되는 대화체를 우선 발족한 후 협의체가 일정 궤도에 오른 다음 중국과 북한의 공식 참여를 유도한다는 세부사항까지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NEASeD 구축 방안을 제시한 이후 구체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북한 핵문제 및 미북, 일북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NEASeD 방안의 구체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었다.
참고자료
외교부, 『동북아다자협력백서(2013.2~2017.4):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개와 추진과제』 (외교부, 2017).
김영삼, 〈太平洋 時代와 韓國의 新外交〉, 《외교》 제26호, 1993.
한승주, 〈韓國 新外交의 基調〉, 《외교》 제26호, 1993.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