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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동구권과 정상외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특별선언)

한국-헝가리 수교 사례(89.1.1.)

내용
 노태우 행정부는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위가 명백해지고 데탕트 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의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선도적인 대북관계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98877일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한관계 및 동구권 외교를 비롯한 북방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7·7선언은 기왕의 북한과의 적대·대결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북한과 우방간의 관계개선을 적극도우며, 우리나라도 중국·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정책선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은 민족의 관계에서 북한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북방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선언은 북방정책을 대북한 정책과 대북방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범위도 북한과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소뿐만 아니라동구권 및 아시아권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노태우 행정부의 동구권과의 정상외교에는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통해 전개되었고, 동국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의 수교(1989.1.1.)를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냉전종식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에서의 북한정책 기조 천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연설(1988.10.18)을 통해 사회주의권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갔고, 이러한 유리한 환경에 힘입어 한국은 198921일에 북방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의 구체적인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헝가리와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서화해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헝가리 지도자들도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대외관계에 있어 전향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던 바, 그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인식하고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 곤츠 헝가리 대통령의 한국방문으로 이어지며 관계가 증진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사회주의 국가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우리정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에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후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은 동구권 국가로의 대통령 특사파견을 통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이어진 한국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견인시켰다.

 

한국과 헝가리간의 수교,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과 함께 양국은 관계강화를 위해 제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되어 나갔고 통상과 경제협력, 문화적 협력관계가 증진되어나갔다. 양국은 투자보장협정 및 경제협력협정, 문화협정, 외교관 및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및 일반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국간 경제공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양국의 통상 및 경제협력과 더불어 국영방송사간 협력합의서 서명, 양국 문화협화간의 문화교류합의서 서명, 대학간의 교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북방정책: 기원·전개·영향하용출, 서울대출판부, 2003
집필자
황지환(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