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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국과 정상외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과 중국은 1992824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은 수교 교섭과정에서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증대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협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내용
19882월 노태우 정부의 출범으로 본격화된 북방정책은 19889월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져 왔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1989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구소련 등 전동구권 국가 및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마침내 1992824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간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과거 냉전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한중수교 후 1992927부터 30일까지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양상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노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중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중 양국 정상간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3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 하여 짱저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 경제협력방안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짱저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199511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 관계 확대를 다짐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그때까지는 휴전협정이 준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두 나라의 공동보조를 재확인했다. 두번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은 정치.안보분야의 협력과 실질적 쌍무관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981111, 김대중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경제·통상분야에 치우쳐있던 양국관계를 정치. 안보, 문화. 예술. 학술. 국민교류 등 다방 면에 걸친 실직 협력관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협력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위해 위안()화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정상은 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통상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데도 의견을 함께 하였다.

1999911,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은 이 회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평화 유지에 대한 공통이익을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장쩌민 주석에게 베를린 미·북회담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97, 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양국 간 우호협력 문제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장 주석과 중국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상외교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진행해왔다. 노무현 정부의정상외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은 물론 아세안, 유럽, 남미 등 주요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외교는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인 실용적 균형외교 추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외교 제하에서는·미정상회담,·중정상회담,·일정상회담, 유럽 순방,아세안 순방 등이 정상외교의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외교백서, 외무부, 1993

외교백서외무부, 1994

외교백서외무부, 1995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2-2003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