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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국과 북한의 인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중국과 북한의 인권외교는 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의 한국 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내용
중국과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탈북자 처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 접경지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한국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북송은 북한과 중국이 지난 1998년 체결한 국경관리의정서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의정서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갖고 있다 해도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법월경자로 단속하며, 중국 국경지역에 사는 친척 방문은 국경 주변에 사는 북한주민으로 한정해 허락하고 있고, 그 수속이나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 단체인 북한자유 연합의 수전 숄티 회장은 20071130일과 다음달 1일 미국 등 10여개 나라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국과 독일, 일본 등 10여 개국 단체들이 시위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의 경우 워싱턴과 뉴욕 등 6개의 도시에서 시위가 열린다. 미 하원은 20071029일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참고자료
한국외교 50, 1948-1998, 외교통상부, 1999

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김정원, 1996

 <10여 개국서 탈북자 북송 규탄시위> [YTN뉴스], 20071111

북한의 탈북자 송환정책과 처벌수준의 변화 및 강제송환 사례》『자유공론현영인, 기획연재 - 탈북자 1만명 시대 북한의 탈북자 송환·처벌, 2007

집필자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