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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국과 역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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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발생배경
중국과의 역사갈등은 중국의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이하 ‘〈동북공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중국 영토 내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프로젝트로서, 중국은 자국의 시간적‧공간적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한국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인식을 왜곡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내용
과정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소수민족의 지방정권 역사로 왜곡해 왔다. 문제의 동북공정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의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2002년 2월부터 추진되었다. 동북공정 취지문에 의하면, 동북변강 지방의 역사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이 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해양엑스포를 겨냥하여 이 지역을 관광상품화하고 동북지방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100만이 넘는 조선족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통일에 대비해 통일한국과의 영토문제, 즉 국경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넷째, 북한 정권 붕괴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 내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대응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학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2002년 12월 ‘고구려사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학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중국 역사왜곡 공개토론회(2003.10) 등’을 개최하였으며, 한국고대사학회는 2003년 11월 2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4년 3월 정부 출연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등 학문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중 간의 역사갈등은 중국이 ‘양국 간의 중대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유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4년 합의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 민족이 중국 한족에서 파생되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고구려 민족은 한반도 및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예맥족의 일원이다. 둘째, 중국이 주장하는 조공 및 책봉은 중국 외교의 한 형식일 뿐 종주국 또는 복속국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통일전쟁이 아니다. 넷째, 중국의 정사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등은 다른 민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광개토대왕비에서 발견되는 ‘천제지자(天帝之子)’ 혹은 ‘일월지자(日月之子)’라는 표현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참고자료
동북아역사재단, 《남북한의 중국 동북공정 분석과 대응》, 2011.
미래한국재단, 《올림픽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2009.
김용곤,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2004.
최광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출판사, 2004.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