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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UN외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북한의 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기 위해 주미 한국 대사 장면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대미외교를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전쟁 발발 소식이 주한 미국 대사 무초의 전문을 통해 국무성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워싱톤톤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에 휴가를 가 있었다. 휴일이었지만 애치슨 국무장관은 트루먼대통령과 긴밀히 연락한 후 그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 문제를 UN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직후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문안 기초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UN 사무총장에게 일요일 UN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에서는 UN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이 활동하고 있었다. UN1948510일 한국에서 자유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구성했고 남한에서 총선 이후 이 조직을 UN한국위원단으로 대체시켰다. UN한국위원단은 한반도로부터 외국 군대의 철수 여부를 감시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UN의 집행 기관이었다. 전쟁 발발 직후 UN한국위원단이 UN에 보낸 보고서는 UN의 한국전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UN한국위원단의 한국 상주와 전쟁 상황 보고서는 한국의 대UN 외교에도 도움이 되었다.

배경

1945920일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암호로 된 스탈린이 보낸 비밀 지령문이 공개됨으로써 소련이 북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먼저 추진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 지령문은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중 세 개 항은 지금까지 극비에 붙여져 있었다. 1993226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지령문을 발굴하여 그 전문을 번역 보도함으로써 그 내용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80-1987년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한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UN에서의 실익 없는 남북대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한국의 UN 가입 당위성을 UN 회원국들에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UN에서의 북한 반한책동을 분쇄하고 비생산적인 한반도문제 토의 지양정책을 계속 견지, 관철시키는 한편 UN의 국제여론집약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UN 내에서 한국의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내용

UN은 한국정부의 수립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정부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공산주의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승만 시기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및 자유진영의 입장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측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UN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UN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이 결렬된 이후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안했던 ‘UN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동시 총선거라는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통과 시켰다. 한국은 1976년 제31UN총회부터 한반도문제의 UN총회 불상정 정책을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정부도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한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UN에서의 실익 없는 남북대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에 따라 UN에서의 북한 반한책동을 분쇄하고 비생산적인 한반도문제 토의 지양정책을 계속 견지, 관철시키는 한편 UN의 국제여론집약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UN 내에서 한국의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851021일 노신영 국무총리는 UN 총회 연설에서 가입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으며, 1987818일에는 UN 안보리 문서(S/19054)UN 가입 당위성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배포하여 회원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UN외교는 노대통령의 UN연설과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UN 가입은 우리 외교의 중요한 외교과제 중 하나였다. 19491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UN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신청이 부결되었다. 북한 역시 19492UN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UN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울러 남북한은 공히 상대방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가입하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동서간 냉전 구도와 맞물려 어느 측도 가입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자료

김정원, 한국외교발전론, 집문당, 1996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외무부, 한국외교 40외무부, 199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외교통상부, 1999

실록 제5공화국(1), 경향신문, 1987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