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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세계평화의 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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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추진경과
ㆍ'91 한ㆍ소 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섬 지정 논의
ㆍ'00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법적 근거마련.
ㆍ'01 제1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03년 제2회 평화포럼)
ㆍ'01~'05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ㆍ'04 세계평화의 섬 지정절차 이행
ㆍ'05.1 세계평화의 섬 지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11호, 2007.5.25., 제정)
배경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은 상생･화해의 정신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승화시키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주에 부여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배경과 의의는 ①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4･3의 아픔을 씻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제주의 역사를 반영, ②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 여기서 평화는 화해, 인권 등의 가치와 더불어 삶의 질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③세계평화의 섬은 제주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를 창출, 정착, 확산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전략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평화의 섬 추진 사업이 제주의 아픔을 반영하는 가운데 국가의 지원 하에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동시에 제주의 미래 비전과 연계된 지역 발전 전략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건설하는 제과정을 말한다.
내용
세계평화의 섬에 ①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②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③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④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⑤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⑥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은 평화사업을 적극 실천하는 평화의 창출과 평화에 대한 연구, 협력 활동을 통해 평화를 확산하는 평화의 확산, 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정착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세계평화의 섬 조성단계 별 세부내용)
단계 | 내용 |
평화의 창출 | ㆍ주요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제주를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육성 ㆍ제주평화포럼을 아ㆍ태 대표 포럼으로 육성 ㆍ정상 방문을 기념하는 전시ㆍ교육 공간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ㆍ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위한 제주 4ㆍ3의 해결 |
평화의 확산 | ㆍ평화연구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ㆍ남북관련 회담 및 민간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ㆍ다자간 경제협력체 유치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전개 |
평화의 정착 | ㆍ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조정ㆍ해결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ㆍ환경, 인권, 빈곤 등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
참고자료
고경민, 《통일한국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2016.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