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규제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

ㆍ수도권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ㆍ과밀부담금 부과

ㆍ공장 및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ㆍ광역시설 설치 부담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ㆍ공장입지규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배제

ㆍ과밀부담금 부과 배제

ㆍ공장건축총량 및 대학총량규제 배제

ㆍ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배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ㆍ공장신설ㆍ증설 등의 특례

ㆍ대학이전ㆍ증설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ㆍ공장신설ㆍ증설 등의 특례

ㆍ대학이전ㆍ증설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ㆍ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및 설립에 대한 중과세

조세특례제한법

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 배제

ㆍ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세제

유 형

분 류

규제의 내용

규제대상

인구집중유발시설

ㆍ대학,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장, 연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의 신증설, 용도변경

개발사업

ㆍ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

ㆍ권역별 불가행위 규정

간접적 규제

ㆍ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규제

ㆍ공장건축 총량제

ㆍ대학입학정원 총량제

경제적 규제

ㆍ과밀부담금, 조세지원 배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의 중세

규제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ㆍ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성장관리권역

ㆍ과밀억제권역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자연보전권역

ㆍ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