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이 업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강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부분적인 인력부족 현상과 기업 간의 인력 스카웃 등으로 실질임금률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1980년 중반에 들어 국가 경쟁력이 신장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졌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분배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및 계층별 위화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86년 9월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7년~1991년)을 수립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임금정책 기조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의 빠른 증대보다는 오히려 저임금의 해소, 학력간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구조의 개선 및 임금 지급체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게 되자 경총도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1987. 10. 29. 개정된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 1. 1.부터 시행되었다.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