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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기술인력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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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유사시 원활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동원지정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여 운용한다.
내용
기술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력 :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전시근로자 :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자, 제2국민역(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인력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이 기술인력동원 대상이 된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시달한 충무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에 관한 충무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시달한 충무기본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인 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관련 지방행정기관의 장, 관련 국방부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물자분야 자원관리주무부처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기술인력동원 분야 및 물자동원 분야의 국방부 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하달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라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분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의 물자분야 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한다.
기술인력동원의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인력 사용부대, 사용기관 및 기술인력동원업무 주관부대가 관리한다. 기술인력의 동원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18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사용부대에서 영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사용부대는 동원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거주를 위한 공간 및 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속단계(M+31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사용부대장의 판단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동원된 자의 피복은 사용부대에서 전시피복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동원기간 중 급식은 전시급식방침에 따라 사용부대에서 제공한다. 동원대상별 임금지급 기준은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5∼6급, 산업기사는 7∼8급, 기능사는 9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다.
각 군은 국방부 동원소요제기지침을 기초로 인력동원 소요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4월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각 군 본부에서 요구한 인력동원 소요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동원소요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1년 전 5월까지 국무총리(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참고자료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