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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배경
우리나라는 영・유아(0~5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 교사의 자격, 설치기준, 담당부처, 민원관리 부서 등이 다르고, 보육이나 교육의 내용, 학부모 부담 수준, 이용 일수나 시간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체계 개선’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자,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학부모가 이용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는 해소하는 과정이다.
경과
2013년 5월 학부모, 학계, 언론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까지 총 3달에 걸쳐 학부모 의견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더불어 6월부터 12월까지 유·보 통합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1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체계 개선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내용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은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조정하고,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등 실무 작업을 총괄하였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시 내용 확대, 공통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마련,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및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적인 추진을 단행하는 시기로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 통합,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등을 실시한다.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어린이집・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부처 및 재원의 통합을 시도한다.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느 기관에서건 우수한 자질의 교사로부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격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 비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평가 내실화로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 정부지원금 결제상의 불편 해소,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 재교육・보수교육을 전제로 단계적 처우 개선, 교사자격·양성체계개편으로 교사 자질 및 자긍심 제고,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원장 입장에서도 시간선택제 보육·교육 등으로 탄력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고, 표준비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운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14일 공식 출범〉, 2014. 2. 14.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