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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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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2008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배경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야한다는 취지 아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기업과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있다.
경과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는 규제개혁 추진전략의 하나로 ‘규제받는 수요자입장에서 품질위주 규제개혁 추진’을 제시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현장점검, 전경련 건의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또한, 규제개혁평가에 있어서도 민관합동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규제개혁 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등의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해소를 위해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손톱 밑 가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규제정보포털 개편하여 규제관련 법령정보를 연계하였다.
내용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노력은 이명박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규제받는 수요자입장에서 품질위주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단체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받아 개혁과제로 추진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규제개혁평가 역시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 개선했나’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로 평가의 잣대를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민간 위주의 평가단 구성, 민간건의 과제 수용율, 피규제자 만족도 중시 등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평가를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제정보포탈의 규제개선 건의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제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으로 수요자의 시각에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 기업, 오피니언 리더 대상별로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2015년은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3차례 개최되었는데, 4차례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현장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전 내각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나서 각 경제단체 및 관련 기업대표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8; 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