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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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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배경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및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 등 작지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규제(손톱 밑 가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바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정비대책이다.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개선대책으로 제시되었다.
경과
2013년 1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관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2013년 2월 19일 ‘손톱 밑 가시 힐링데스크 처리결과 보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후 2013년 5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30건에 대한 1차 개선대책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13건에 대하여 2차 개선대책이 확정되었다. 2013년 9월 12일 규제개선조직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출범·운영되면서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이 본격화되었으며, 2013년 11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3차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추진단 출범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5,387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3,995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1,399건(35%)이 개선되었다.
내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과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등 주력업종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력업종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종 경제 협·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였으며, 인터넷, 이메일,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 등 상시적으로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였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해야 할 과제는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였고, 부처의 중장기검토 과제와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완료 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3~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