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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관(官)우위의 행정문화와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일선행정기관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는 규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각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령 미근거 규제를 찾아 즉시 폐지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경과
1998년 4월 14일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국무총리 지시로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되었다. 시달된 ‘정비지침’에 따라 1998년 6월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609건의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1,123건이 폐지되고 103건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226건(정비율 76.2%)이 정비를 완료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는 1999년 1월 행정자치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즉각 운영이 중지되도록 조치하였다.
내용
199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처별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 실태는 정비대상인 총 1,840건중 1,628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12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가 완료된 건 중 1,466건은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존치된 규제는 법령·조례 근거가 마련되거나 규정이 개정되었다.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는 총 38건으로, 해양수산부(68건), 관세청(64건), 보건복지부(62건) 소관 규제가 많았다. 주요 폐지규제로 보훈대상자의 자녀 중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희망 신청을 매년 11월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보훈처),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100 미만일 경우 발주관청이 개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재정경제부), 대북한 투자상한액(300만달러) 폐지(통일부), 광업권 설정 허가시 신청자에게 매장량을 미리 산출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제와 동일 광산 내에서도 채광위치를 변경할 경우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산업자원부), 단파방송 청취용 라디오의 국내 시판 금지 규제(정보통신부), 제작 후 10년 초과한 중고항공기의 국내 도입을 금지하는 규제(건설교통부),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을 연 1회에 한정하고 변경면적도 최초 고시면적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해양수산부), 수입쇠고기 경매시 응찰 한도량, 구입한도량 제한 규제(농림부) 등 이 밖에도 노동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식약청, 철도청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1,088건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세차장에 사무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 의무화 규제(서울시),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하는 규제(부산시), 아파트 신축시 단지내 독서실 의무 설치 규제(대구시),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시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규제(대전시), 8m 이상 도로변에 건축물 허가 시 겉면을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마감재로 시공토록 하는 규제(울산시), 식품 접객업소 허가 시 상호를 외래어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광주시), 주유소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하게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는 규제(인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당해지역 거주요건에 관한 규제(경기도), 모범택시의 색상에 관한 규제(전북), 연안어업 허가 시 어선 규제(충남), 대형건물 건축 시 보도블럭 교체 규제(경남) 등이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