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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추진배경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산물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비대칭 무기체계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계기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미사일 배치에 다한 두려움에서 촉발되었다. 북한 미사일의 역사는 김일성 시대인 1984년 4월9일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직후부터 소련의 미사일 무기체계 획득에 힘썼고, 1964년 소련의 지원 하에 영변 핵연구소를 건설했다. 김일성 시대에서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과 M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위주로 발사했다. 이들은 300km~1300km까지 날아가 남한전역은 물론 일본 도쿄까지를 사정거리로 포함하고 있다. 


추진경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60여년에 달할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배워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스커드 미사일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 미사일 개발에 착수, 스커드B와 스커드C를 개발 생산했다. 

1980년대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노동1호와 대포동1호를 개발했다. 1995년부터 노동미사일을 전력화해 배치하기 시작한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8월 노동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긴 최초의 대륙간 탄도탄(ICBM)급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개발기술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으며,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시험발사,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라고 불리는 장거리 로켓발사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2017년 들어 동해상에서 태평양상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는 등 획기적으로 변모하였다. 나아가 핵무기와 결합한 핵탄두 장거리 탄도미사일무기의 개발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내용
북한은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광명성 1호’로 명명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특히 북한은 1994년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동결을 약속하고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을 넘어서는 2,500km의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 것이다.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면서 점차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로 까지 미사일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기존 미사일에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2017년 발사한 ICBM인 화성 14형은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위협적인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핵미사일 무기체계를 구축하여 핵강국으로 도약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기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과의 적대적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핵미사일 무기체계의 구축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정치·군사적 핵심 방어체계이자 경제적 주요 외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경과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1.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7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