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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핵안보정상회의 (2010. 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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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경과
1)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안보, 특히 핵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최초의 정상회담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밖의 핵개발 국가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핵 안보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이 채택되었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첫째, 테러집단 및 범죄집단 등에 의한 핵 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구축되었고, 둘째, 핵 테러 예방을 위해 핵물질의 안보확보가 가장 긴급한 과제임을 확인했으며, 셋째, 핵물질의 방호, 즉 핵 안보를 위한 국내적 조치, IAEA 역할, 국제협력 방안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12년 3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두 번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서울 정상회의에는 강대국, 핵 안보 주요국, 지역 대표국 등이 모두 포함된 53개국 정상들과 UN, IAEA, EU, INTERPOL 등 4개 국제기구 수장 등 총 57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가한 세계 최대의 국제안보회의였다. 참가국들의 총GPD는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며, 인구는 세계인구의 80％에 해당한다.
제2차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전문과 13개 항으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를 채택하였다. 전문에서는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 했으며, 핵 안보 강화조치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음도 재확인했다. 본문에서는 세계 핵 안보 구조 강화, IAEA 역할 강화, 핵물질 관리, 불법 핵 거래 억제, 핵감식 능력 증진, 핵 안보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이 강조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총 250여 회의 양장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20여 명의 국가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오마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근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안보리 결의안 1887호를 채택함으로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추인하였다. 2010년 4월 12일~13일동안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47개국 정상 그리고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배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핵 군축, 핵 비확산, 핵 안보에 이르는 3개의 축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핵 안보 분야에서 4년 내에 세계의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IAEA는 핵 안보를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시설 등에 대한 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 악의적 행동의 예방, 탐지, 대응 등을 위한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내용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0개국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했고, 14개국이 핵테러억제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제2차 서울 정상회의는 제1차 워싱턴 회의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 정상회를 선언적 단계였다고 하면, 서울 정상회의는 실천(이행)의 단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된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안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즉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모범 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 창출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참고자료
전봉근,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핵안보 쟁점》, 〈주요 국제문제 분석(No. 2011-19)〉, 외교안보연구원, 2011. 7. 19.
이대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세와 정책〉통권 제192호, 세종연구소, 2012. 4.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