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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5개년 기본계획
주제설명
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2016년 1월 21일 시행, 법률 제13404호, 2015년 7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제5조에서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1.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05년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년~2009년)’을 수립, 실행하였다. 그리고 동 계획이 200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0년~2014년에 실행하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경과
2008년 12월 통계청은 체계적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 교육 및 기초생활 여건 등에 대한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2009년 12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내용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②농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이라는 2대 선진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급률, 빈도, 접근성, 대응시간 등 기준이 제시한다.
농어촌 인구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2대 선진제도와 함께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 등 7개 부문에 대해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보건·복지 증진
- 목표 :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 주요 추진 과제 : 생활안정 강화, 보건·의료보장 확대, 취약계층 복지지원,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② 교육여건 개선
- 목표 :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 기반·교육력 강화
- 주요 추진과제 : 우수학교 육성,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교육비 부담경감 및 균등 교육 기회 확대
③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목표 :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 주요 추진과제 :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 지원,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기초생활환경 정비
④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목표 :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주요 추진과제 : 지역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농어촌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⑤ 문화·여가 여건향상
- 목표 :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촌 만들기
- 주요 추진목표 :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 향유기회 확대, 문화예술 전문인력 파견 지원·교육 확대
⑥ 환경·여가 여건 향상
- 목표 :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기반 조성
- 주요 추진과제 : 농어촌 어메니티(amentiy)의 체계적 관리·활용, 농어촌 환경오염방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
⑦ 지역발전 역량 강화
- 목표 : 농어촌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과 협력적 개발
- 주요 추진과제 :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활용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실행 기간에 총 34조 5천억 원(국비 22조 7천억 원, 지방비 11조 1천억 원, 기타 7천억 원)의 투융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시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년~2014년)》, 농림수산식품부, 2009.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시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농산어촌 희망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농어촌의 삶의 지표, 농어촌서비수기준이 시행됩니다 정책의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이 운용됩니다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 발표 -〉, 2009. 12. 18.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