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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대책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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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한·영 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안)》, 2014.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12월 타결된 한·호주 FTA와 2014년 3월 타결된 한·캐나다 FTA가 2015년 발효될 것을 가정할 때 향후 15년 간(2015~2029년) 총 21,329억 원(호주 16,523억 원, 캐나다 4,806억 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상 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당시 협상 진행 중)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이들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다.
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 대상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2014년 9월 12일)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2014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2014년 9월 18일 발표하였다.
2013년 12월 한·호주 FTA,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체결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피해 대책은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FTA로 인한 영향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 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한 대책을 제시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가공구조 개선,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 추진
① 생산비용 절감 : 가축비·사료비 절감 및 가축 질병 근절 방안 강구
② 품질 고급화 :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가축 개량 강화 및 연구개발 적극 추진
③ 유통·가공 구조 개선 :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식육 가공산업 육성
④ 수급관리 체계화 :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활성화 및 관측·통계 정비
⑤ 성장동력 창출 :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2)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해 분뇨 및 악취의 적정처리 및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① 가축분뇨 적정처리 : 시설 확충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② 악취관리 강화 : 사전에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된 악취는 포집·희석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강화
③ 친환경 축산 활성화 : 직불금 지원 내실화 및 인증제 정비,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
3) 영세한 생산·유통구조 및 주기적인 수급 불안 등을 감안하여 피해 품목(보리, 콩, 감자, 마늘, 양파)에 대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산업 연계 등을 통한 소비 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
4)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 및 세제 지원을 추진
5) 단기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
6) 피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 간(2015년~2024년) 총 21조 원을 추가로 지원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는 피해규모를 축소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고, 농민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영 연방 3개국 FTA 대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반발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영 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안)》, 2014.
농림축산식품부,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2014.
농림축산식품부, 〈영 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2014. 9. 18.자 보도자료
김관태·김광동, 《벼랑 끝에 몰린 축산농가들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목청》, 〈한국농어민신문〉, 2014. 10. 28.자 보도
권순창, 《[초점]축산단, 정부의 영연방 3개국 FTA, 대책 왜 반발하나》, 〈농민신문〉, 2014. 10. 29.자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진행상황 - 영연방 FTA 대책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 등〉, 2015. 1. 28.자 보도자료
권순창,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한국농정〉, 2015. 3. 28.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