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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방위사업청
주제설명
근거
정부는 2005년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모색한 결과 방위사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을 2006년 1월 1일부로 창설하였다.
배경
2000년 이후 정부는 자주국방에 기초하여 방위산업의 국내 연구개발에 주력했다.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경쟁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 이를 위해 무기도입선의 다변화 정책을 촉진해 나가면서 절충교역 및 방산수출 등과 연계한 국외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군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에 대한 전박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내용
1) 방위사업청의 출범
정부는 그동안 국방획득분야에 대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2005년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본적, 전면적 개혁방안을 모색한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방위사업청′을 창설하였다.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하여 적기에 질 좋은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하고 국방획득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획득관련 비리 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주요 사업 의사결정과정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외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성이 확보된 획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통합사업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2) 방위사업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국방부, 각 군 본부,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획득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동시에 2006년 1월에 「방위사업법」(2006년 1월 2일 시행, 법률 제7845호, 2006년 1월 2일 제정)을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에 「방위사업관리규정」(2007년 10월 30일 제정, 방위사업청 훈련 제216호)을 제정했다. 과거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외에는 실제 방위사업 분야의 핵심 분야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외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이 없이 수행됨으로써 그 법적근거와 대외적인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2007년 10월 30일 제정, 방위사업청 훈련 제216호)으로 30여 년간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다.
3) 방위사업의 확대
정부는 2008년 12월 31일부로 방위산업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시켰으며, 2009년 7월에는 복수업체 연구개발체제를 도입하여 양산단계에서도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을 도모했다.
2009년에는 범정부차원에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물자 교역지원규정」을 제정했다. 그리고 범국가적 국방산업육성 및 국방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부, 지식경제부장관 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국방 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단′을 각각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2000년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미래기획워원회는 국방연구개발 체제 개혁,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국방경영의 민간자원 활용 등을 내세우며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 추진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후 방위산업은 해외기술도입 생산보다는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한국형 독자모델, 그리고 기존 야전에 배치되어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사업에서 기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발간, 《2003년 참여정부 국방정책》, 국방부, 2003.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편), 《방위사업청 개청백서 : 153일의 발자취》, 방위사업청, 2005.
미래개혁위원회,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 국방부 팜플렛, 2011.
국방부, 《국방산업 선진화 추진 현황》, 2011.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