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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공공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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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6조(2007년 5월 13일 시행,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년 2월 12일 제정)
배경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장은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실장은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며,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과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부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013년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선방안으로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각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에서, 우선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자체적인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력, 수자원, 군 시설 등의 분야는 동일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준 매뉴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에서, 우선 범정부적 갈등관리 지원·조정을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범정부적 협력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원·조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집단 민원적 성격이 강한 갈등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합동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도운영 위주로 운영되던 갈등관리 평가는 갈등해결 노력 및 실적 등 성과중심의 평가로 전환하여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 DB 구축, 온라인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2013년 7월 1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갈등점검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갈등영향분석 확대 실시, 표준매뉴얼 구축, 산하 공공기관 갈등관리 등 부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갈등영향분석 확대의 경우 국방부, 보훈처 등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대다수 부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준 매뉴얼의 경우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수자원, 전력, 군 시설 분야에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으나, 주택, 교정시설 이전 등의 분야는 새로운 표준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경우 산업부와 국토부는 공공기관 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갈등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도 조속히 산하 공공기관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미흡했던 갈등관리에 대해 ‘선제적’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노력과 추진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임동진,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2010.
국무조정실,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2013. 6. 25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부처 합동으로 협업과제·갈등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협업점검협의회와 갈등점검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2013. 7. 19.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