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주제설명
추진경과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출범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를 두었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통일부 장관 지휘·감독).
근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게 되었다. 특히 같은 해 9월 김대중 정부가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송환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배경에서 2001년 “6·25전쟁납치인사가족회”(당초 관련 단체로서 1951년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조직되었으나 이는 1960년대 중반에 활동을 중지하였음)가 재결성되었다.
내용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목적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신청조사, 기록조사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은 관련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6개월 내에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 전반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상보고서 작성은 6·25전쟁 납북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2016년 초부터 본격 이루어질 예정이며, 늦어도 2017년 상반기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14. 2. 21.
제성호,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의 법적 의미와 효과》, 경기도, 〈통일공감 합동 워크숍 자료집-6.25 납북피해 및 통일교육 담당공무원-〉, 2015. 4. 16.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bductions625.go.kr
집필자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