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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변화적응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경
「기후변화적응대책」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적응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의해 수립되었다.
경과
그동안 기후변화 대책의 근간인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이 4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으나 제1차(1999~2001년) 및 제2차(2002~2007년)대책은 기후변화 완화 내용만 반영하였으며, 제 3차(2005~2007년)에 와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2009년에 들어서면서 대응대책에서 적응대책으로 용어를 전환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2009년 7월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가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수행과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7월「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응’에서 ‘적응’이라는 용어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는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이 인류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관점을 채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0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70여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년)」을 수립하였다. 이는 2008년 수립한「국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건강, 재해·재난, 물 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담고 있다.


2011년에는 중앙부처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의한 기후변화 전망 新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하였다.
내용
기후변화 전망 新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기존 시나리오에 비해 1.4℃ 더 높아진 3.2℃가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 역시 4.1%p 더 증가한 15.6%로 증가하며, 해수면은 27cm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폭염은 연평균 9일에서 2050년경에는 23일로, 열대야는 연평균 4일에서 20.6일로, 집중호우도 연평균 2.2일에서 21세기말에는 6.54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산사태, 질병과 병충해 등을 불러일으켜, 농작물, 생태계, 산업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열대성 전염병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농수산물의 북상, 아열대 생물의 출현 등 농업, 생태계의 변화도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후변화적응대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문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대책을 선별·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유익한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망사업들을 발굴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년)」은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부처 간, 기관 간 전문성을 상호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장기적 기후변화 R&D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적응역량 강화와 함께, 산업계 등 민간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기후변화 위기관리 진단체계 개발 및 공공기관(공기업) 적응역량 보고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민간으로의 적응확산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적응대책 수립 매뉴얼 보급,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적응정책 인벤토리 구축, 지역별 취약성지도 작성, 취약성 분석도구 개발·고도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적응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포럼과,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유망산업 발굴 포럼’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적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선진국의 우수 적응정책 및 도구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적응정책을 알리는 한편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기관과 협력 및 UNEP, IPCC, APAN 등 기후변화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능강화를 위해 동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동 상시 감시를 위한 환경위성 도입을 추진한다.


<그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비전 및 대책분야

<환경백서> 2012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2
국무총리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0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