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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미래창조과학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배경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조직은 크게 태동기(1960-1970년대), 발전기(1980-1990년대 초반), 다원화와 통합기(1990년대 후반-현재)의 3단계로 분류된다. 이러한 발전과정에는 과학기술 전담부처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조정기구와 연구회 등이 과학기술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1967년 과학기술처의 설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단순한 행정조직의 형태를 보였으나 1980년대의 발전기에는 집행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처 이외에 다른 부처가 R&D사업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행정조직이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분산된 각 부처의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기구가 제도화되고 연구회가 설립되면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내용
2013년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 방송·통신·과학기술·국가정보화에 관한 주요 업무를 넘겨받아 연구개발(R&D)업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김성수(2013),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진화와 역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2013
정충식 & 진영빈(2013),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따르는 ICT관련 산하기관 기능 재배분>,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0권 제3호, 2013
「정부조직법」제26조 제1항, 제28조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562호 2014. 8. 27 시행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