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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행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배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실행을 위해 협약의 당사국들은 1994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협약의 국가별 이행과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고유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의 이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경과
정부는 2005년도에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과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물자원 보전 및 보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생물종 다양성 제고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에는 5개년 계획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에는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2011~2020)을 수립·발표하였고, 2012년에는 국가차원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더불어 나고야의정서 범정부 대책(2011) 및 세부이행계획(2012)을 수립하였다.
내용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행계획’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하여 2009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행계획’의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 이용, 국가 간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3대 목표로 정하였다.


부처별 추진전략은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보전대책으로 습지, 해안사구, 무인도서 등 우수한 생태지역에 대한 보호지역을 확충하고, 멸종 위기종 54종(동물 18종, 식물 36종)을 증식·복원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자생생물자원 조사·표본수집 및 목록화 진행, 미기록 신종 생물자원 발굴 추진을 통해 야생생물유전자 재료를 확충하고 DNA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생물종들에 과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토종유전자원 DNA 뱅크 등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를 연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외래종을 지정 확대 및 생태계 유입을 관리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으로 철새도래지 주민과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확대,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생태보호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넷째, 생물종의 유전자원 이용권환 확보대책으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경제적 가치가 큰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종을 확대한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및 홍보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운영(창원, 2009년) 등 람사르협약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별 연구 및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행계획’은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효율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적극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3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2009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