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산 업 육성을 위해 2007년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세부추진계획으로 「물산업육성5개년추진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2005년 ‘물산업에 관한 정책상황 점검’ 대통령 지시사항

환경부“물산업 육성방안”2007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해수가 97.5%, 담수는 2.5%이며, 담수 중 대부분은 빙하로 인간이 쉽게 이용가능한 물(지표수와 지하수)의 양은 0.3%에 불과하다. 특히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지역과 시기별로 집중되어 가뭄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가용 수자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국가별 물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에 따른 기상이변, 인구증가와 도심집중화,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위기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물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세계 물시장 규모는 4,828억 달러(약 500조원)로 세계 반도체 시장과 조선시장을 합한 수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8,650억 달러(88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산업 중 가장 큰 분야는 상·하수 수처리이며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야별 물시장 규모는 상수도 시장이 전체 시장의 43.3%, 하수도 33.5%, 병입수 12.2%, 해수담수화나 재이용수 등 수처리시설이 5.8%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물시장 선점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자국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M&A를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할 보편적 재화로서, 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여겨졌고, 따라서 그간 수도 사업은 정부의 행정서비스로 인식되어 공공성 측면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물 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작동하며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 독점성을 갖기 때문에 점차 그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산업은 기술수준이나 R&D, 설계 및 시공 등 경영전반에 걸쳐 선진국을 추격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외경쟁력을 갖춘 물 기업이 부족한 까닭에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물기업의 수출실적은 2010년 16억 달러 수준인데 이중 해수담수화가 14조6000억 달러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것도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물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과 건설, 운영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 산업의 발전은 물 관련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 성장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북아 등 세계 물 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산업육성5개년추진계획(2008~2012)」은 세계적 수준의 물 산업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력 등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지원, 연관 산업의 육성 등이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내용은 ① 공기업, 지자체 중심의 사업주체를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②상하수도 분야 투자확대,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제도개선, ③ 물처리 선진화사업, 상하수도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핵심기술 고도화, ④ 물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⑤ 상하수도 기자재 및 계측기 산업육성 등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⑥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먹는 샘물의 경쟁력 강화, ⑦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⑧ 물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마련을 통한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행보로 대구시는 2013년 세계 물포럼 킥오프대회 개최, 2015년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와 함께 세계물포럼 연계사업으로 2017년까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물산업진흥시설과 신기술을 테스트할 종합 물산업 실증화 단지, 물기업 집적 단지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가 물산업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물산업육성계획 중 상하수도서비스업의 민영화, 위탁 등의 구조개편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제기되었다. 2003년부터 각 지자체들은 지방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시작, 2013년에는 162개 지자체 중 21곳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절감과 상수도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민간위탁이 상수도 요금상승, 부실한 시설 미개선, 위탁운영비 초과지급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손실 등의 문제를 낳으며 분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환경백서》 2012

환경부「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2007